매장 음악 공연권료, 누가 얼마나 낼까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을 여러 사람이 듣도록 트는 일을 '공연'이라고 부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공연입니다. 손님에게 음악 값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 판매되는 음반을 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예외여서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공연권료입니다.

내는 업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예전부터 냈습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는 커피전문점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과 그 밖의 주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점포가 더해졌습니다. 전통시장은 빠져 있습니다.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영업장이 50㎡(약 15평)보다 작으면 위 업종이어도 내지 않습니다.

금액

곡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른 월 정액입니다. 음료점과 주점은 50–100㎡가 월 4,000원, 100–200㎡가 7,200원이고 1,000㎡ 이상이 20,000원입니다. 체력단련장은 50–100㎡ 11,400원에서 1,000㎡ 이상 59,600원까지입니다. 작사 · 작곡가에게 가는 공연사용료와 연주자 · 음반제작자에게 가는 공연보상금을 더한 금액이고, 농어촌 읍 · 면 지역은 한 등급 낮게 적용됩니다.

내지 않는 업종

시행령에 없는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밥집 · 고깃집 같은 일반음식점, 김밥 · 햄버거 · 피자 가게, 편의점, 옷가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원과 병원도 대상이 아니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조심할 세 가지

첫째, 개인용 스트리밍. 개인으로 가입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약관에서 영업장 재생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권료와는 다른 문제여서, 납부 대상이 아닌 업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매장음악 서비스의 계약 범위. 2025년 1월 대법원은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에게서 전송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튼 것은 '판매용 음반'을 튼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3다290386). 2013–2016년의 일을 다룬 판결이지만, 지금 쓰는 서비스의 계약에 공연에 대한 허락이 들어 있는지는 확인해 둘 만합니다.

셋째, 클래식과 '저작권 없는 음악'. 작곡가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그 곡을 연주한 사람과 음반을 만든 회사의 권리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플랫폼의 무료 음원도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내나

권리자 단체는 네 곳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통합징수 제도가 있어서,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면 그 사업자를 통해, 쓰지 않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납부합니다.

음악이 아닌 선택

협회에 맡겨지지 않은 소리는 만든 사람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공간을 위해 따로 만든 소리나 직접 녹음한 자연의 소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하거나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매장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